시민대표단, 연금 개혁 1안 선택…소득보장룐이 우세 > 사회

1. 시민 대표단 492명 중 56%가 소득보장론 1안 선택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2. 개혁시 기금 고갈 시점 2090년→35년 늦추고 702조 원 적자 증가 우려
3. 80.4%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 64세 동의
4. 연금 보장성 강조→1안 선택 56%로 증가
5. 국회 합의안 나오지 못하면 22대에서 재논의 필요
6. 시민대표단, 1안 선택으로 재정안정성 악화 우려

[설명]
한 달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 대표단이 연금 개혁을 위해 소득보장론 1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1안이 선호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금 고갈 시점이 미뤄지면서 재정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일 것에 대한 찬성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정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소득보장론: 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
-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를 대체하는 비율
- 공론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태그]
#CitizensAssembly #연금개혁 #소득보장론 #재정안정성 #국회합의안 #보장성강화 #시민참여형 #연금보험료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