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분기 산재 사망자 138명…전년比 8% 증가 2.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려 커져 3. 고용부,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 사려진다 > 사회

1. 1분기 산재 사망자 138명, 전년 대비 8% 증가
2.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려 커져, 산재 사망자 수 증가
3.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로 수사 지연 우려
4.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기업 약 2.4배 증가
5. 중대재해법 재판 결과 지연, 경영계 불안감 커져
6.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높이기 위한 대책 구상

[설명]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138명을 기록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로 수사가 늦어지고 있어 해당 기업의 재판 결과도 미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 담당관과 인력을 늘릴 계획이지만, 여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에 대한 찬성도 보이고 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법: 사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
- 산업재해: 산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 수사 적체: 수사가 지연되고 진행이 멈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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