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기다 항소심도 실형…법정 앞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 기각 > 사회

1.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조두순은 1심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습니다.

[설명]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법정은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야간외출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외출 이유로 가정 불화를 주장했지만, 법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치안 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재판하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
2. 전자장치 부착: 전자적인 장치를 몸에 착용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말함
3.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됨을 의미하는 법적 처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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