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재벌가 부인과의 다툼은 무죄? > 사회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기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2. 조두순은 초소 경찰관과의 40분간 대화 끝에 귀가, 가정 불화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밝혀져
3. 1심 판결을 항소한 조두순의 주장은 배우자와 말다툼 후 자리를 피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
4. 원심은 조두순의 양형 조건 변화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

[설명]
아동 성범죄자로 알려진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두순이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자리를 피하려는 의도로 초소 경찰관과의 대화 후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두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두순의 사건을 통해 양형 이유와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중요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야간외출 제한 명령: 특정한 사람에 대해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2. 전자장치 부착자: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사람
3. 양형: 범죄에 대한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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