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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거사범 90명 중 6명 송치, 4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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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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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선거사범 90명 중 6명 송치 4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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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0명의 선거사범이 수사 중.
2. 경찰은 88명을 단속, 6명은 송치되었고, 4명은 불송치 처리됨.
3. 대부분의 선거사범은 허위 사실 유포, 벽보·현수막 훼손, 금품 수수 등을 저질렀음.

[설명] 부산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경찰이 9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 88명이 단속되어, 6명은 송치되었고, 4명은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주로 허위 사실 유포, 벽보·현수막 훼손, 금품 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지난 선거보다 수사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노력과 신속대응이 공명선거를 위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송치: 공소제기나 기소를 위해 당국에 인도하는 것
- 불송치: 공소제기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

[태그]
#Busan #선거법 #선거사범 #공명선거 #부산경찰청 #소송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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