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유하 세종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 사건 무죄 확정 > 사회

1.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박 교수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연구 결과로 간주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박 교수는 책 속 표현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법원은 그 표현이 학문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박 교수는 9년 10개월 가량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설명]
대법원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출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된 박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결정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학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주장하며, 대법원도 그것을 학문적 주장으로 인정하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 파기환송 판결: 이전에 선고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상급법원에 송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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