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유하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 사회

1.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책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림.
2. 박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이라 표현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무죄 선고.
3. 대법원은 박교수의 학문적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

[설명]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비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이 학문적 연구에 기반한 의견이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 과정과 논란이 된 표현을 설명했으며,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환송심: 상급법원이 제출된 사건을 제일 아래 법원에 되돌려 보내 명령하는 절차.
- 학문적 연구: 학자들이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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