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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재판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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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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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재판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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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법원이 박유하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 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며 명예훼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3. 박 교수는 민사재판도 빨리 결론 낼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이용을 걱정한다.

[설명]
한국 법원이 박유하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정했습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위안부에 대한 표현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법원은 이를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며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재판을 통해 9년 10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민사재판이 남아 있어 완전한 종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용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재판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위를 해치는 말이나 행위
- 무죄: 범죄 혐의에 대해 죄 없음으로 인정하는 판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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