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앞까지 온 '인촌 김성수 동상' 소송 결과 확정 > 사회

1. 정부 박탈한 서훈 돌려 달라고 소송 제기한 인촌 김성수 증손자 패소
2. 2018년 박탈한 건국훈장 대통령장 유족에게 반납 명령
3. 김재호 사장 "해방 이후 공적도 고려해야" 주장하며 패소
4. 대법원 "해방 이후 공적은 서훈에 포함되지 않아" 확정 판결내려
5. 총 5년을 걸쳐 진행된 소송 경과와 판결 내용 정리

[설명]
고려대 앞에 세워진 인촌 김성수 동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박탈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유족에게 반납할 것을 명령한 것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해방 이후 인촌의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방 이후 공적은 서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서훈: 서훈은 고취로 옥호대, 사훈장, 일종, 못 등 공적(/公的) 훈장의 복잡을 각각 공적 훈장을 받은 자가 대적보다 독립할 경우 대적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예상이 선언됨에 따라, 독립운동 가업이 벌여 겼던 서술히 따라 살긴다. (출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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