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아파트 살인범 "정당방위" 주장, 기본권 저해 의혹 제기 > 사회

1. 은평구 아파트 살인범 백씨, 정당방위 주장하며 혐의 부인.
2. 범행 중 사용한 일본도 역시 정당성 주장.
3. 백씨, 김건희 등 3년간 죽이려는 위협 주장.
4. 재판 중 피해자 유족들 감정 표출, 백씨 사형 요구.

[설명]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살인범 백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씨는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사용한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등 인물들이 3년간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중 백씨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며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정당방위: 스스로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감행한 행위가 공범성요건을 갖지 않으면 해당 행위(자기방위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원칙.
- 기본권: 국가의 존립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절대적·필수적인 특성을 지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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