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탑펀드' 대표, 100억 원대 사기로 징역 6년 9개월 확정 > 사회

1. 대법원이 P2P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했다.
2. 대표는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약 116억 원을 뜯어냈으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3. 원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유사 범죄 혐의를 고려해 징역 6년 9개월로 판단했다.

[설명]
대법원은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1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약 116억 원을 뜯어냈으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유사 범죄 혐의를 고려해 징역 6년 9개월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P2P(개인 간 금융): Peer to Peer의 약어로, 개인 사이에 직접 자금을 교환하거나 대출하는 금융 서비스를 가리킴
유사수신행위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규제
징역: 범죄자들에 대한 형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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