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60대, 재판에 넘겨져 > 사회

1. 60대 남성이 9년간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56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 A씨는 새 차를 구매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A씨(63)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56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직업과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송달 수령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대검은 고의적 및 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양육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 불구속기소: 피고인이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
- 감치 명령: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 과정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 잠정적인 감금을 명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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