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사회

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됨.
2.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
3.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도 면허 정지 처분 받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의료진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경우 면허 정지가 3개월간 이뤄지며,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강력한 의료진 집단행동 규제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면허정지 처분: 의료인의 단속 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
-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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