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상고심 재판부 밝히는 주심 배당 소식 > 사회

1. 조국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엄 대법관 등 3명으로 구성됨.
2. 엄 대법관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징역 4년 선고한 경력보유.
3.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사건은 일부 쟁점이 겹치고 있다.
4. 대법원은 재판부 배당 후 회피나 기피 신청 가능하다.
5. 이흥구 대법관 역시 가까운 법대 동기로 조 대표와 인연이 있음.

[설명]
조국 대표의 상고심 재판부가 엄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3명의 대법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엄 대법관은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사건은 상당 부분이 겹치며, 회피나 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주심: 재판부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 사건을 주도하는 대법관.
- 회피: 대법관이 관련이 있어 공정성을 해치거나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 사건을 회피하는 것.
- 기피: 사건의 당사자가 특정 대법관에 대해 회피를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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