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의원 선거기 신들, 허위사실 유포로 가장 많이 입건 > 사회

1.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적발한 선거사범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은 허위사실 유포였다.
2. 2월부터 1,681명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 중 669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다.
3. 전체 선거사범 중 40%를 차지하며, 총선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4. 다른 범죄 유형은 게시물 훼손,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이 빈번했다.
5.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4달 동안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1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총 1,681명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그 중 669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총선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체 선거사범 중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게시물 훼손,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다른 범죄 유형도 빈번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되어있어, 앞으로 4달 동안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허위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리거나 전파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
- 공소시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을 말하며, 기간 내에 법원에 공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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