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조국 대표 사건 상고심 수행 > 사회

1. 대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 상고심을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됐다.
2. 조 대표와 이전 고법 판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엄 대법관이 상고심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기피 신청 가능성 존재.
3.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설명]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 상고심을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고법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엄 대법관이 이번 상고심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기피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전 재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상고심: 이전 재판의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단계의 법원에 상고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기피 신청: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특정한 이유로 자진하여 회피하거나 측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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