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피스텔 사기죄 판결 뒤집어...한파로 집주인 보호? > 사회

1. 대법원, 오피스텔 점유권 속이고 임차보증금 돌려줄 의무 없다고 판결.
2. 집주인이 세입자 속여 1억2천만원 보낸 사기죄 선고 파기, 사기죄 성립 어려워.
3. 속옷 교활히 점유권 획득해도, 재산상 이익 부족해 사기죄 아니라는 이유로.
4. 한씨, 오피스텔 소유권 있어 확정된 범죄는 '자기 재물 점유권'.
5. 추가로 투자 사기로 징역 5년 선고 받은 한씨, 새 형량 결정을 대법원 환송심에서.

[설명] 대법원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오피스텔 임대 계약에서 임차보증금 사기죄 여부를 판단한 사례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례를 뒤집었음을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이 부족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속이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한씨는 투자 사기 범죄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형량이 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사기죄: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범죄. 재산상의 이익이 부족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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