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에서 한국인 대마 이용 막는다 > 사회

1. 대마 합법 국가 증가로 법무부, 해외 마약 이용 방지 캠페인 추진.
2. 한국인이 대마 이용 시 한국 법 적용, 무겁게 처벌.
3. 대마 흡연·섭취에는 징역 또는 벌금, 수입 수출 시 무기 형량 가능.
4. 법무부, 옥외 광고물 등을 통한 캠페인 계획.

[설명]
대마 합법화된 해외 국가에서 한국인의 대마 이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해외 마약 이용 방지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최근 대마 합법 국가가 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합법 국가에서 이용하는 한국 국민은 한국 법을 따라 맞서게 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마를 수입 수출하거나 소지할 경우 무기 형량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옥외 광고물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마: 마리화나의 일종으로, 마약류에 속하는 식물.
- 징역: 법률상의 처벌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감금을 뜻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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