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손실 92% 미징수…"특사경 적극 검토" > 사회

1. 건보재정 손실 92%가 미징수되는 사례 발견.
2. 불법개설기관 30곳 중 2000억 환수 결정.
3. 징수율은 7.5%에 그쳐 지난 14년간 미징수 금액 3조1700억.
4. 특별사법경찰 도입 제안으로 수사 기간 단축 시사.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까지 환수 결정한 건보재정이 2000억을 넘어섰으나 실징수된 금액은 152억6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제안하여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미징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14년간의 환수금 중 92%가 미징수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불법개설기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개설된 기관.
2.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특별한 범죄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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