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경로 파악 어려워…시장 노동자 사망 소송에서 원고 패소 > 사회

1.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20여일 만에 사망한 시장 노동자 유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 법원은 감염 경로 파악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업무 수행 중 코로나에 걸린 것을 주장한 유족, 원인 단정 어려운 상황 밝혀.
4. 오미크론 확산 시기에 집단감염 상황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20여일 만에 사망한 시장 노동자의 유족이 제기한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 감염이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감염 경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재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합니다.
-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중 하나로, 전염성이 높아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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