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29명 사상,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 선고 > 사회

1.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29명 사상.
2. 화재 피해자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 선고.
3.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것과 회피태도를 비판.
4. 화재 주민 2명이 사망, 27명 부상, 추가로 1명이 사망하여 사망자 3명으로 증가.
5. 화재 원인은 남성이 담뱃불을 완전히 꺼내지 않고 남긴 불씨에서 발화됨.

[설명]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심형법에 따라 70대 남성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화재 확산을 막지 않은 것과 책임회피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친 것에 추가로 1명이 사망하여 사망자 수가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재는 담뱃불을 완전히 꺼내지 않고 방치한 것이 원인입니다.

[용어 해설]
1. 중실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행위.
3. 형사8단독: 형법상 8단독은 형사법상 8단의 형사재판부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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