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출신 남매, 무국적 위기에서 한국 국적 취득 > 사회

1.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가 한국 국적이 없다는 법무부 결정을 오른쪽한 대법원 판결.
2. 출생 신고로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았던 17살 남매, 2019년 국적 없음 판정을 받으면서 소송 진행.
3. 대법원, 행정청의 오인으로 인한 남매의 불이익을 고려해 국적 부여 판결.

[설명]
자료사진사실혼 관계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남매가 무국적자가 될 뻔했다가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오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았던 남매가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부모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였던 남매는 책임지지 않을 것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무국적자: 어느 나라의 국적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2. 혼인신고: 부부가 결혼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태그]
#MulticulturalFamily #국적취득 #대법원판결 #사실혼 #다문화가정 #국적은행 #소송 #부모책임 #미성년자 #행정청오인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