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캐디 괴롭힘 판결 확정, 유족에 1억7000만원 배상 > 사회

1. 건국대 골프장에서 근무 중 괴롭힘으로 사망한 캐디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 유족은 건국대 법인에 1억7000만원 상당 배상을 받게 됐다.
3. 대법원은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강조했으며, 판결이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설명]
건국대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에 대한 1억7000만원 상당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환경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사업주들에게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용어 해설]
- 캐디: 골프장에서 고객들의 클럽을 들고 돌아다니며 조언을 해주는 직원.
- 특수고용 노동자: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특수한 근로계약을 가진 노동자로, 일부 법률상 혜택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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