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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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6:39 댓글 0본문
1. 경찰,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2. 지난해 749건 적발, 보조금 허위신청·뇌물 등 혐의.
3. 최대 1억원 신고보상금 제공, 범죄수익 박탈·환수 추진.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일부터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749건이 적발되었는데,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환수할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국고보조금: 정부가 협소한 국가 및 지방이나 특정 그룹이나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정 지원.
- 특혜: 특별한 혜택이나 대우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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