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30대,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사회

1. 3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설명]
30대 남성인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해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를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은 지난해 8월 12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실형에 대한 선고는 받으나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고 그 기간 중에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형의 형벌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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