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조국, 임종석 등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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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8:05 댓글 0본문
1. 검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혐의점 없다 결론.
2.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모두 혐의없음 결론.
3. 검찰,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혐의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4. 지난 2019년 서명된 유죄 판결자들과는 별개로 백운규, 조명균, 유영민 등 기소된 전 장관들 재판 중.
[설명]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여러 인물에 대해 혐의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조 대표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다른 전 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과는 별개로 현재 기소된 전 장관들은 여전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블랙리스트: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맞춰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권남용: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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