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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부 6명, 업무 방해 혐의 검토 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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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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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간부 6명 업무 방해 혐의 검토 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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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의사협회 간부 6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 경찰은 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3.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로 6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와 의대 휴학생이 확인됐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어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21명의 게시글 작성자도 특정해 조사될 예정이다.

[설명]
대한의사협회 간부 6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혐의 내용은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와 방조 등으로,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과거보다 증거 입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검찰 송치가 어려워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서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와 의대 휴학생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어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관련된 게시글 작성자들도 특정해 조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업무 방해 혐의: 타인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 인지 수사: 법 집행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구체적인 인지를 수립하는 조사 활동
- 증거은닉: 수사를 방해하거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증거물을 숨기거나 파괴하는 행위

[태그]
#의사협회 #수사 #업무방해 #온라인커뮤니티 #증거은닉 #검찰 #법리검토 #공중보건 #포렌식 #의대생 #경찰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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