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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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18:31 댓글 0본문
1. 래퍼 나플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 다수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래퍼 라비와 소속사 대표 김씨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3.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일부 규정에서 뒤집었고, 나플라에 대해 형량을 정함에 있어 반성 여부를 고려했다.
[설명] 래퍼 나플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들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일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었고, 나플라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유예하고 특정 기간 동안 범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2.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형사법상의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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