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국적 논란, 대법원 판단 > 사회

1. 다문화가정 자녀 2명이 법무부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2. 대법원, 1998년과 2000년에 태어난 남매의 국적 취득 절차 어긴 행정청 결정 파기.
3. 법무부, 한국 국적 없다고 판단해 국적비보유자로 통보한 남매에 대한 사례.
4. 대법원, 부모의 과실에 대해 남매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입장.

[설명]
대법원이 다문화가정 자녀인 2명의 국적 문제를 판가름했습니다. 남매는 법무부로부터 국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논란이 빚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국적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부모가 아닌 행정청에 두었습니다. 이 결정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국적 취득의 복잡성을 다시 한 번 촉발했습니다.

[용어 해설]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를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국적비보유자: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자, 국적 없는 사람
귀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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