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 혐의 부인, 삼표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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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22:42 댓글 0본문
1. 삼표그룹 회장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혐의를 부인.
2. 검찰, 산업 관계자 6명 및 법인 1개사 7명 재판.
3. 안전조치 미비 혐의에 대한 변론 집중.
4. 정 회장, 안전경영책임자 아님 주장.
5. 노동자 3명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6.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로 인한 안전 의무 미준수 혐의.
[설명] 삼표그룹 회장인 정도원씨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혐의를 부인하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산업 관계자 6명과 법인 1개사 7명을 기소하고, 삼표산업을 총괄하는 정 회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3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으며, 사고 당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삼표그룹 회장: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
- 채석장 붕괴 사고: 광산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 안전경영책임자: 기업 내 안전조치 및 관리에 책임을 지는 역할.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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