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법정 구속…집행유예로 선고 > 사회

1. 부산 친부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친부는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라 지불을 거부하자 아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친부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3.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4. 양육비 해결 협회 대표는 양육비 지급 시 강제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명]
부산에서 처음으로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사법 절차에서 실형 선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회복하도록 허가하는 제도.
2. 이행명령: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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