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두꺼비 사진 모욕" 인정 > 사회

1. 유튜버 A씨, 경쟁 채널 유튜버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됨.
2. A씨가 B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3. 그러나 2심에서 두꺼비 사진 합성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설명] 유튜버 A씨가 경쟁 유튜버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욕 피해를 준 B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지만,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를 반박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모욕: 상대방을 근거없이 폄하, 비방하여 명예나 인격을 상처받게 하는 행위.
- 허위사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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