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 기일 파기환송 결정 기대 > 사회

1.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선고 기일 파기환송 결정을 예상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조 대표와 배우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3.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설명]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한 것과 관련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국법 질서를 존중하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작록과 무관하게 일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에 조 대표와 배우자의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용어 해설]
- 파기환송 결정: 판결이나 처분을 원심 또는 상고심 판결이나 처분에 대하여 파기하고 상고심이나 원심에서의 조사나 심리를 다시 원심으로 환송한다.
- 선고기일: 재판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기로 정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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