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의 무혐의판결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집중 > 사회

1.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 혐의자 A씨,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2. A씨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대법은 국가의 배상책임 부정 결정.
3. 1심 패소→2심 부분 승소→대법 파기환송 판결.
4. 경찰의 수사활동 판단 위법 아니라는 주장.


[설명]
대법원은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 혐의자인 A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환송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수사활동이 판단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으며, 경찰의 행위가 규정에 맞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무혐의: 혐의가 없다는 의미로 긴급체포나 처벌이 면제되는 상태.
- 국가배상: 국가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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