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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소송 공개변론 최종 진행…2030년 결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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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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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기후소송 공개변론 최종 진행…2030년 결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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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기후소송 공개변론 최종 진행
2. 초등생 한제아양 등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 지적
3. 김서경씨는 더 적극적인 대응 필요 주장
4. 한제아양 "2030년, 205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송"
5.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 예상

[설명]
헌재가 국내 최초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초등생 한제아양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며 지적을 했고, 대학생 김서경씨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제아양은 소송이 2030년과 205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며, 합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기후소송: 기후변화 대응 불충분을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건 사례
- 초등생 한제아양: 아동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한 어린이
- 탄소중립법: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 침해
- 공개변론: 재판과정에서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공개된 변론

[태그]
#ClimateLawsuit #기후소송 #한제아 #김서경 #기후변화 #헌재 #합의예상 #2030년 #2050년 #공개변론 #적극대응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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