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60대,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 선고 > 사회

1. 60대 A씨, 음주운전으로 사고 일으킨 혐의로 실형 선고
2. A씨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3.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A씨, 법정구속됨
4.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

[설명]
60대 A씨가 6번의 음주운전 과거를 가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혐의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를 기각당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주정차 중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2.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상에 정해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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