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법정서 고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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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8:43 댓글 0본문
1. 유튜버가 가짜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 변호인은 고의 부인하며 영상은 의견 개진일 뿐이라 주장했다.
3. 유튜버는 2년간 2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재산이 추징보전됐다.
[설명]
유튜버 A씨가 가짜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2년간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재산이 추징보전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2. 추징보전: 소송·범죄행위를 가한 사람이 나중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재산 일부를 동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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