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10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 사회

1. 10대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 송치됨.
2. 해당 게시물은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3. 다른 주민과 관리소장도 게시물 관련하여 경찰에 송치됨.

[설명]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대 여중생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게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 외에도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과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씌운 관리소장도 함께 송치했고, 이러한 행위의 경우 자진 철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범죄 행위
- 자치 조직 : 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세운 자치 구성원으로, 아파트 내 정책과 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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