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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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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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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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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지법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 가해자는 6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3.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며 실형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번이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 영장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며 실형이 유지된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돼 법정구속 결정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주정차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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