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노동부 강경 대응 > 사회

1. 게티이미지인테리어업체 사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2. 노동부 조사 결과, 461명의 근로자가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져.
3. 부정수급 사례 속출로 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신용제재 시작 예정.

[설명]
한 게티이미지인테리어업체 사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고 임금체불을 주장하게 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461명의 근로자가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8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부는 엄격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지급금 :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시적으로 지급해주는 도움금. 부정수급 시, 변제금을 도덕화합니다.
- 허위 근로자 : 실제로 근로했지만 고의적으로 가짜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
- 부정수급 : 정당한 대지급금 수령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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