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 선수들 징역 7년 확정,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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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00:47 댓글 0본문
1. 전 프로축구 선수 2명이 각각 징역 7년 선고
2. 조 씨는 여성 성폭행 및 촬영, 김 씨는 성행위 도우려 혐의
3. 대법원, 공모 아닌 주거침입 판단
[설명]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모텔 방에 침입해 성폭행과 촬영을 한 조 씨와 이를 돕은 김 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7년: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도주하거나 교화되지 않도록 구금하는 형벌
2. 주거침입: 무차별적인 침입이 아닌 특정 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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