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한 남성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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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6:44 댓글 0본문
1.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 확정.
2.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 및 이웃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음.
3. 대법원,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 판결을 확정함.
[설명]
한 남성이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 외에도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운전하며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23년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2. 만취: 술 등으로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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