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다 양식장, 이주 노동자 기숙사 위반 적발 > 사회

1. 고용부, 여수·고흥 지역 바다 양식장 27곳에서 이주 노동자 법 위반 적발.
2. 적발된 법 위반사례는 외국인고용법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등 28건.
3. 부실 숙소 제공한 사업장 4곳 고용허가 취소·제한, 6곳에 시정조치.
4. 노동부, 올해 이주 노동자 고용 사업장 감독 확대 및 현장 컨설팅 실시 예정.

[설명]
한국 바다 양식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여수·고흥 지역 내 27곳의 양식장에서 외국인고용법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등 28건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실한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중 4곳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되었으며, 6곳에는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이주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 노동관계법: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로,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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