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밝혀 > 사회

1.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퇴직·개인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퇴직연금 이전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와 부동산 자산 유동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설명]
한정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규모가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기금형으로 맡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 이전시스템을 개선해 사용자들이 더 나은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 계좌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 중이다. 부동산 자산 유동화 방안도 연구 중으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기금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
2. 디폴트옵션: 사용자가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기본 옵션. 퇴직연금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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