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후계자 사칭자, 사기 혐의로 추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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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20:03 댓글 0본문
1. 재벌가 후계자를 사칭해 30억 원을 사기로 취득한 전씨,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 등 혐의로 4년 추가 징역 선고.
2. 피해자들로부터 1억 2천5백만 원을 취득한 혐의와 여성 승마 선수로 위장해 2억 3천3백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남.
3. 열세살의 소녀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엄벌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설명]
서울동부지법은 재벌가 후계자를 사칭해 사기로 30억 원을 취득한 전씨에 대해 추가적인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씨는 재벌가 의 후계자라고 속여 투자금 등을 취득한 죄로 이미 12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 전씨가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 등을 감안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범행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사기: 실제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2. 아동 학대: 미성년자에 대해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3.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권위를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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