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소득보장론 우세..최종 결정은 '더 내고 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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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0:36 댓글 0본문
1.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론은 '소득보장론' 우세.
2.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하는 시민들 56%.
3. 기금 고갈 우려 커지며 소득보장 강화를 놓고 논의.
4. 최종 결정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압축되며 논란 여전.
[설명]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 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더 내고 더 받기'를 향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으며, 기금 고갈 우려와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대한 비율
-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불하는 연금 보험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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