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로 임금 체불 악화...1조 돌파 우려 > 사회

1.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올해 1분기에 40.3% 증가한 5718억원 돌파 우려.
2.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고, 적극 대응책 마련.
3.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제적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원 요청.

[설명]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올해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경기 침체 여파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임금 체불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등으로 건설업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고용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임금 체불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
2. 근로감독관: 임금 체불 사건 등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근로자 보호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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