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거울에 붙은 전단지 떼면 검찰에...재물손괴 혐의로 송치 > 사회

1. 중학생 A양,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 삭제.
2. 관리사무소 미승인 전단지, 주민의 건의를 수집하기 위한 것.
3. 경찰은 A양뿐 아니라 이를 덮어 대응한 주민과 관리사무소장도 송치.
4. A양 어머니는 판단에 불만, 거울 효용성과 전단지 부착 문제 제기.
5.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완 수사 요청.

[설명]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양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부착된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내는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양과 함께 이를 덮은 주민과 관리사무소장도 송치되었고, 이에 대해 A양의 어머니는 경찰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거울의 중요성과 전단지 부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의 판단을 뒤늦게 인지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용인동부서는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로 볼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 법적인 용어.
- 국민신문고: 국민들이 제안, 불만, 건의사항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 공식 민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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