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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영장 다시 기각…"구속 필요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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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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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영장 다시 기각…구속 필요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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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영장 재기각.
2. 서부지법, 현재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 부정으로 결정.
3. 대진연 회원 20명 중 10명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됨.

[설명]
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시도에 연루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현재 시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집단적 폭력행위 혐의로 붙잡힌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구속을 거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속 영장: 법원이 경찰 등에게 특정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구금하도록 명령하는 서면
2.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로 구성된 진보적 단체로, 정치 및 사회 활동을 펼치는 단체

[태그]
#진보 #구속영장 #서부지법 #대진연 #대통령실 #혐의 #용산 #미국공관공격 #폭력행위처벌법 #필요성부정 #타당성부정 #필요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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