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 킥보드로 인한 사고...범법소년의 처벌 고민 > 사회

1. 초등학생 2명이 훔친 킥보드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음.
2. 아이들은 범법소년으로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3. 킥보드 주인은 수십미터 아래로 킥보드가 떨어졌고 주민들의 우려로 인한 사고 발생.

[설명] 초등학생 2명이 킥보드를 훔치고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 장소는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킥보드 주인은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 더한 행동을 할까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와 함께 조사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어린이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자.
2.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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